[부동산 특집1] 기본주택, 투기를 넘어 삶의 권리로

250만 호 주택 공급 계획 중 100만 호는 ‘기본주택’으로 공급
중산층까지 장기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설계
‘토지임대부’, ‘지분적립형’, ‘이익공유형’ 등 다양한 공급 모델
국토보유세 도입, 투기 근절과 세수의 공정한 환류
분양 원가 공개, 후분양제, 백지신탁제 등 투명성 강화 정책 포함

부동산 문제는 수십 년간 한국 사회의 가장 민감한 현안 중 하나로 꼽혀왔다. 시장은 과열과 폭등을 반복했고, 집은 누군가에게는 사치품이 되었고 누군가에게는 벗어날 수 없는 불안이 되었다. 이재명 후보는 이러한 왜곡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의 부동산 공약은 공급, 세제, 제도, 투기 억제 등 다각적 접근을 통해 주거 안정이라는 공공의 가치를 회복하려는 방향성을 담고 있다.

이재명 후보의 핵심 정책 중 하나는 ‘기본주택’이다. 전체 250만 호 주택 공급 계획 가운데 100만 호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고, 이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뿐 아니라 중산층도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공공임대주택이다. 기존의 ‘저소득층 한정 임대주택’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주거의 질과 안정성을 모두 확보하려는 시도다. 이와 함께 공급 방식도 다양화되었는데, 대표적으로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구조이며, ‘지분적립형’은 거주자가 지분을 점진적으로 취득하는 방식이다. ‘임대 후 분양형’, ‘이익공유형’ 주택도 각기 다른 사회계층을 염두에 둔 정책이다.

주택 공급과 병행되는 세제 개편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그는 국토보유세 도입을 통해 고액 토지 보유자에게 실효세율 최대 1%를 적용하고, 이를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실거주자에 대해서는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일시적 2주택자나 고령자에 대해선 과세 이연제를 적용해 불이익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엔 단순히 세금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으로 생긴 불로소득을 공동체로 환원하겠다는 철학이 깔려 있다.

무엇보다 투기 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도 주목된다. 이 후보는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며, 분양가 원가 공개 및 후분양제 도입을 통해 분양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하려 한다. 분양시장을 둘러싼 정보 비대칭 구조를 해소하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다.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단순히 ‘많이 짓자’는 접근이 아니다. 그는 주거를 시장의 논리가 아니라 삶의 기반으로 보고 있으며, 주택정책을 통해 사회 전반의 공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회복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시장을 관리하되 개인의 안정과 공공의 역할을 동시에 고려한 그의 부동산 공약은 지금의 한국 사회에 던지는 분명한 질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