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특집2] 행정수도, 더 유보할 수 없는 미래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및 입법 기능 분산
공공기관·법원의 단계적 이전으로 행정수도 완성
헌법 개정 통한 수도 조항 신설 추진
용산 대통령실은 청와대로 복귀, 장기적으로 세종시로의 이전 고려

대한민국의 국정 운영 시스템은 여전히 수도권 중심, 서울 집중 구조에 머물러 있다. 이는 과밀과 격차, 비효율이라는 문제를 낳았고, 지역 간 불균형은 심화되어 왔다. 이재명 후보는 이러한 구조를 뒤집기 위한 장기 비전으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단순한 이전이 아닌 국가 권력의 공간 재편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는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하여, 대통령이 세종시에서도 상시 집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단순한 상징적 조치가 아니라 실제적인 행정 운영의 이중 중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도이다. 더불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조속히 추진하여 입법 기능을 일부 세종시로 이전하고자 한다. 국회가 여전히 여의도에만 머물러 있는 현실을 타파하겠다는 구상이다.

공공기관의 이전은 이미 일정 부분 이루어졌지만,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법원 등 사법 기능까지도 세종시로 단계적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계획은 단순한 지역 발전 전략이 아니라, 국가 전체를 고려한 균형적 시스템 재편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이러한 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재명 후보는 헌법 개정을 통해 ‘수도 조항’을 신설하겠다고도 밝혔다.

현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에 대해서도 그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는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로 환원하겠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대통령의 상시 집무 기능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는 정치적 상징성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행정 동선 효율성, 국민과의 소통 구조까지 고려한 판단으로 해석된다.

결국 그의 행정수도 공약은 ‘행정 효율성’과 ‘균형 발전’을 함께 달성하려는 장기 전략이다. 이는 단순히 수도 이전 논의를 넘어서서, 대한민국 행정 시스템의 패러다임을 바꾸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이제는 더 이상 유보할 수 없는 미래의 방향으로, 이 후보는 그 첫 단추를 꿰려 하고 있다.